'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
시대정신은 언제나 그 시대에 다수의 원(願)을 담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원은 동기가 되고, 이는 차후의 지도자 그리고 그렇게 뽑힌 지도자와 리더계층에 의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원을 담고 촛불시위와 그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촛불시위는 그 시위자 숫자에서도 나오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열망의 표출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부터 인식된 그리고 이전의 사회의 여러 ...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와 B가족이 있었다. A가족과 B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과거엔 싸움을 벌여 서로간에 사람을 죽였다. 이에 따라서 각자 담벼락을 치고 방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A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장의 지도 하에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장은 어떠한 B가족의 위협에도 A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A가족의 일원이 B가족의 담벼락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B가족들은 A가족을 살해하고 말았다. 경계 업무를 담당한 ...
사람에겐 거울뉴런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따라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람은 이 세포가 있어서 태생적으로 남을 관찰해 따라하기도 하며 남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우리 스스로 타인을 보고 따라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결국 타인이기에, 이 사회의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거울뉴런세포가 작동하여 서로를 비춘 모습의 총체...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는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 시민은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니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한 관용적인 태도를 참고하...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과거 부조리를 고발해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타이틀을 이끌어내었던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법권 남용을 주장했던 전직 판사들은 물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폭로를 했던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내부고발자 중 한명에 대해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튀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유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을 수행하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식이었는데 그게 뒤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이류로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손꼽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제24조 2항’이 추가된 점 등을 꼽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 발언에서 자신의 ‘쿨함’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 ...